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의뢰인은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되었고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진행 과정에서는 특별한 법률 조력을 받지 않았는데, 2심을 진행하면서는 사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2심 재판에 임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들과 여러 번 접견을 거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변론 방향에 대해 설정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의뢰인과 충실히 소통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해당 내용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재판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을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를 한다고 하여 2심에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보다 오히려 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변론과 준비가 없다면 2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심하여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고, 의뢰인이 하루 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변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과 적극 소통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2심에서 석방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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