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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후 귀갓길에 택시를 탑승했는데 택시 뒷좌석에서 승객이 두고 간 휴대폰을 습득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고 내렸는데, 추후 수사기관에서 절도 혐의로 수사하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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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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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내린 경위 등을 설명하고, 실제로 의뢰인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기 위해 행한 노력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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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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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절도 범죄 등은 매우 경한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건 초반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형 등의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범죄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 20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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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