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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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자매로,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화장품을 함께 절도한 것이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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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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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중 한 분은 초범이었으나, 다른 한 분은 본 건이 세 번째 절도였고 이미 같은 절도 방법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광주 분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의뢰인들 및 이 사건에 적절한 정상 자료를 선별하였고, 의뢰인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가 다소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를 전액 회복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의뢰인들의 정상 자료와 함께 의뢰인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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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이미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들에게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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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의뢰인 중 한 분의 경우 이미 두 차례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기소될 가능성이 다소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철저히 정상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와의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4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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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