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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 1심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세심하게 소통하여 원만히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항소심에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무사히 가족들의 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노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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