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마트 물건 훔쳐 절도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 등을 받게 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업 등 기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인 마트와 수차례 연락하여 피해를 변상한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그 이외의 의뢰인의 사정이 잘 드러나게끔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의 변호인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6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되는 절도죄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한 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찾아내, 이에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에 대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