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속아 거금 투자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받은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속아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을 거쳐 약 5억 원의 금액이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권유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수억 원의 금액을 전달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 고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단은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전달되었던 피해 금액의 범죄일람표를 모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상대방은 구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이후에는 즉시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 판결문은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 담당 변호사들은 빠르게 형사 소송에서 도출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추려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의뢰인의 청구액 5억 28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서, 투자를 한 것이 내 잘못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형사고소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한 사람이 최소한의 반성을 하고 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역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때로는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는 수사관들을 보며 실망감을 얻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건의 방향을 예상하여 대응을 하는 변호사들과 함께라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논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고전부승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