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 탕감 | 개시결정 - 사기로 인해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없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소득을 늘리고자 부업을 찾아보게 되었고 재택근무로 하는 상품 리뷰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전혀 없었지만 이 일로 사기를 당해 번 돈과 대출금을 다 잃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았지만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총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억 이상의 채무를 상환해야 했지만 채무가 전액 사기 피해라는 점을 고려해 감면된 채무로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총 채무 1억 4,000만 원 중 원금의 38.8%인 5,5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수원회생법원 2024개회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