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 고인과의 사전 협의에 따른 정당한 상속이었음을 입증해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망한 가족의 예금을 다른 가족들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예금을 몰래 가저간 사실 자체가 없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몰래 사망한 가족의 예금을 가져갔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사는 녹취록이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만한 정황증거들을 제출해 의뢰인이 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사전 상속을 받은 것이지 고인 몰래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이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변호사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점이나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된 특유재산의 경우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한은 해당인의 특유재산인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기각 (의뢰인인 피고 전부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물론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한 것이 맞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3가단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