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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100% 탕감ㅣ면책결정 - 사업 실패 후 늘어난 생활비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두 아들을 키우며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종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인건비마저 상승하면서 점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를 임대해 준 건물주가 계약연장, 원상 회복비용, 투자비용 등 관련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투자금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야 했고 1억 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원상 회복 비용으로 감당해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입이 끊겨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카드값마저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당뇨, 고혈압 등 지병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아야했지만 치료비 마련 또한 쉽지않았습니다.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채무를 상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진 채무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폐업한 사업장이 세 곳이나 있었고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철저히 소명하였으며,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 역시 경매로 매각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소명하여 3개월 만에 신속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8,500만 원을 100%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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