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ㅣKS표시정지 1개월 처분, 신속한 대응으로 사업 위기 극복 성공한 사례

KS표시정지 1개월 정지 처분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 당장 나가야 할 물량마저 출고를 하지 못하고 사업이 주저앉을 위기에 놓여 긴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8., 2013. 3. 23., 2015. 1. 28., 2016. 12. 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는 상담을 하면서 조사에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는 한편 조사 내용에도 모순되거나 실제 사실과 달라 보이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야 할 물량들을 처리를 해야 할 급박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정지 등의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신속히 집행정지를 신속하여 늦지 않게 그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분 청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정소송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4구합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