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ㅣ고소대리 - 형사 합의 및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

고령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통화에 속아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았음에도 수사에 큰 진척사항이 없자,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령의 의뢰인은 피해금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다시 받으면서, 거래내역서를 바탕으로 피해금액을 다시금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기소 촉구와 성실한 조사를 통하여 6개월 만에 피고인들이 여럿 특정되면서 마침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한명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고령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로, 피해자가 단순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피해금액의 정확한 정리와 기소를 촉구함으로써 지체된 수사를 진전시켰습니다. 나아가,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24고단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