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지만 빠른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해주면 담배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만 사주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사건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중한 범죄임을 근거로 피고인을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되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정한벼리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접견 및 증거자료, 기록 검토를 통해 사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행한 성범죄이다보니 그 죄질이 좋지 않았고, 성매매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택시비는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칫 다른 죄명도 추가될 수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도 조력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 습니다.

통상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 불구속 사건보다 사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건의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다 보니 장소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사건 파악과 정상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사건 선임 당일부터 의뢰인을 접견한 뒤 이후로 의뢰인, 의뢰인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덕에 빠르게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력 등 의뢰인만의 특별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적절하고 유의미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