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대마)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 4**(병합)

의뢰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필로폰 및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의 자수로 체포되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의뢰인이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수 차례 교도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공범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재판에 임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공범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나아가 대마까지 매수 및 투약하였기에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공범의 허위진술을 탄핵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재판부에 심어줌으로써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