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생활, 가정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는 2주 정도 이어졌고 의뢰인이 보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기 집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간 의뢰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공원 앞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줄 알았으나, 피해자의 동의도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와 서로 아는 오빠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자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좋게 상황을 마무리하며 집까지 데려다주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혼자 대응을 하였는데, 이후 사건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자 깜짝 놀란 의뢰인은 형사사건 해결에 특화된 광주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실무상 미성년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 유사강간을 할 경우 죄가 성립하고, 유사강간의 경우 양형기준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에 벌금형조차 가능성이 없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전력 없이, 조사 또한 받아본 사실 없는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될 추행행위를 한 것은 인정,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 대해서는 사실을 바로 잡고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곧바로 TF팀을 배당하였으며, 바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홀로 대응하여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며 그 내용을 바로 잡았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경찰 조사 때와 태도 및 진술이 많이 달라진 것에 대하여 처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는 심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나, 변호인단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며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및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 의뢰인의 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및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선처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가벼운 만남에 대하여 점점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는 세태와 맞물려 이러한 만남이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근래 들어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이 성행하면서 더욱 이와 같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하게 되고, 그 처벌 수위도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법적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대응하다가 유기징역형의 실형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매우 중범죄라는 점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의뢰인 사안에서처럼 어떠한 강제성 있는 행위가 없었다 해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초기에 찾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심증에 따라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편이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간, 강제추행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사건이 기소되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는 동시에 대법원 법리에 따라 유리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재빨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고 빠짐없는 법리검토로 궁극적으로 의뢰인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