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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성폭력 처벌에 대해
1926년
소비에트 형법은 16조에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상 사회에 위험한 행위는 실정법을 떠나서 처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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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성폭력 처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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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형법은 16조에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상 사회에 위험한 행위는 실정법을 떠나서 처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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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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