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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노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구속만 면했으면 좋겠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5명이었고, 그 중에는 사망한 사람도 있었던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기는 다소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발견하였고, 남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합의가 쉽지는 않았으나,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이 함께 노력하였던 결과 피해자들 전원과 무사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 던 바, 의뢰인이 구속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부상이 심각하였고, 사망자가 있었던 만큼 합의가 쉽지는 않았으나, 2심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였던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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