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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2.3% 탕감 | 개시결정 - 부모님의 빚과 병원비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암 판정과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병원비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어나는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던 중 채무가 약 5,400만 원에 이르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신청하였으며 모친을 일부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5,400만 원 중 72.3%인 3,900만 원을 탕감받았으며 17일 만에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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