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산책 중 동네 인근 가게에서 떨어진 지갑을 가지고 귀가한 사실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의하면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절취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지갑을 가지고 있게 된 경위, 더불어 경제적 이득을 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반영, 사건에 대한 여러 참작할 정황을 인정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의 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안들입니다. 보통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범죄로 처벌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