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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62.5% 탕감 | 개시결정 - 적은 월급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2세의 여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다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채무가 점차 늘어나면서 투잡을 하였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면서 월세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7천 2백만원 중 62.5%인 4천 5백여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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