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집행유예 | 공연음란 등 -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던 도중 주민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 및 위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위증(일부) - 광주동부경찰서 20**-01***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 수년전 가해자를 강제추행, 상해로 신고하였으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상해부분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가해자가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 무고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횡령 배임의 정황을 알게 되었고 놀라 퇴사를 결심하였다. 이후 횡령 배임을 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해당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무고를 당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영장청구번호 제 20**-***호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아청물을 다운받아 이를 배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음을 했던 탓에 술에 완전히 만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몸과 정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PG 대행사에서 카드대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약 1,500여만 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약 7년 전 카드단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당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치상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자신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고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다 평소보다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취하고 말았고,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그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