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선고유예 | 공문서위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가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재산 증명 관련 공문 서류를 가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서류의 일부분을 살짝 수정하여 보내주었는데, 이후 해당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회식장소에서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새롭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남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다소간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모바일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세 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무죄 | 주거침입 - 서울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내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 앞 공용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2회 침입한 사실로 공소제기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허위로 근로자들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위반하였다는 고용노동부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나머지 만취해 버리고 말았고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의 스마트폰을 자신

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 소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우연히 음란 동영상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이러한 동영상들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의외로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