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단체의 현금 수거책의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다. 놀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져 처음 만난 사람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친구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사상경찰서 20**-003***

의뢰인은 20** 경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며 치조골 이식을 하였는데, 20**경 돌연 경찰서에서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인데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접수하였다는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무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반대편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 내 운전자와 미성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반대편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

90.7% 탕감 | 개시결정 - 매장운영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인천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진 매장운영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

기소유예 | 모욕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29***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 ‘욕설을 하면서 사무용품을 집어던졌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이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화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녀들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하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