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 | 강제추행 등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형제32***

의뢰인은 대학입시생으로, 몸매 관리를 위해 고민하던 중 수기 마사지샵을 가게 되었다. 괜찮은 곳을 가고자 인터넷을 뒤져 유명한 곳을 찾아 타지역까지 3시간을 이동하여 찾아갔고, 관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경기포천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인 고소인에게 거래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은평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담당 영상의학과 기사로, 초음파기사 자격사들만이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 취업정보 게시판에, 종전 근무했던 병원의 근로조건과 대우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청주상당경찰서 20**-00***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래된 친구 관계로 2021. 경 모텔 방 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제압한 뒤에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서 1회 간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정부지방법원 20**노1***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다수 여성의 특정부위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촬영하다 발각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소송비용 전액 부담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가소232***

이 사건은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주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4***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익명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화된 사안이었습니다.야한 농담 수준

66.6% 탕감 | 개시결정 -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인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인해 매월 급여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도 부족하여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

무죄 |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 고정 2***

본 사건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