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ㅣ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동업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금괴를 도난당한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나에게 돈을 주면 도난당한 금괴를 찾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혐의없음ㅣ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돈을 변제할 의사나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남편을

영장기각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20**-***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왕복 8차선 도로의 인근 보도블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깨워 집에 보내려 하자 주취 상태에서 경황이 전혀 없던

혐의없음 | 사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3***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특정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청구기각 | 대여금 청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가단7***

원고는 10여 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대출금을 차용한 피고는 그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를 하였으나, 원고는 아직까지 미변제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보이스피싱 주범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을 속여,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담당하던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소에서 잠

내사종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의뢰인은 새벽에 외근 업무를 마치고 잠깐 쉴 곳을 찾던 중,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 생각으로 평소에 즐겨 이용하던 ‘H’라는 앱을 통해 주변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