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공갈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종교인으로 같은 종교 단체 내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공갈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지인은 의뢰인을 고소하며, 고소일로부터 약 5년 전에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 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인은 평소 가족처럼 지내며 돌봐주던 지적장애인 학생과 여행도 가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이 학생은 의뢰인이 가족 여행을 간 장소에서 추행

보석청구인용 |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의 동종 회사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업체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한국의 제조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이

보석청구인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한국의 한 기업에 근무하다 중국의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

선고유예ㅣ식품위생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홍삼제조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한약방을 운영했는데, 의뢰인이 홍삼제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지인들이 홍삼액을 싼 값에 달여 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기소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최음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언론에서 최음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자 호기심을 가지고 찾다가 인터넷 사이트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에 주변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은 영어를 못하니 의뢰인이 대신 투자하여

불구속구공판 | 절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 지점을 전산업무를 위해 돌아다니던 의뢰인은 타 매장에 필요한 휴대폰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필요개수보다 더 많

혐의없음 | 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고종사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절반인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