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준강간 - 서울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항소심 변론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외국인이고 이미 외국에 출국하여 연락이 어려웠기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피해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 전문 번역사를 통해 합의요청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피해자 설득에 만전을 기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선고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합의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전문 통역사 등과 함께 피해자 설득에 매진하여 실형 선고를 뒤집고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