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 사기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구속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수십억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명의대여를 해 준 것이 큰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동석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지사항 전달 및 관련 서류 작성에 조력하였고, 공범으로 분류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은 추후 증거인멸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의견서에 자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같은 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공범들은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경제범죄 피의자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구속영장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입니다. 특히 여러 피의자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이들 간의 연락은 대부분 증거인멸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재판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