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ㅣ아청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으로, 문제의 사진을 저장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판매자와 대화 이후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문제의 사진을 저장한 적이 없고, 판매자와의 대화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화방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로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다는 법리적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민감한 사건임에도 감정적 접근이 아닌, 냉철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원심의 일부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례로,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소지 여부를 판단했던 원심의 법리오해를 바로잡음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며 사회적 낙인을 피하고 본래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