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래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벌 경향이 뚜렷해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가 신속히 이뤄지곤 했기 때문에 처벌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였고, 해당 휴대폰 포렌식에서 이 사건 외에 별건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진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범죄 사실을 최소한으로 정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학생이었고 향후 목표하고자 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범죄 전력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특정된 피해자와 ‘형사 조정’을 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취업을 목표하는 곳에 관련된 서류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모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가로 발견된 사진들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고, 특정된 피해자에 대하여는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최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 하여 범죄 사실을 축소 및 특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아가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 내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어 의뢰인의 향후 취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력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