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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결정 | 사기 - 인천중부경찰서 20**-002***
일본 거주 중인 의뢰인께서 일본 내 식당 등을 포함한 법인을 경영하시던 중, 코로나의 여파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권
무혐의
불송치 | 사기 - 화성서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에 걸쳐 돈거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의뢰인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지출하고 얻은 수익을 통해 지인에게 높은 이자로 변제하는 식이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뢰인은 가게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져갔는데, 추후 경찰서로부터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로 방문해
기타결과
소년부 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피해
기타결과
69.5% 탕감 | 개시결정 - 쌍둥이 자녀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맞벌이를 하다 쌍둥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외벌이만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는 커져갔습니다. 아이
기타결과
86% 탕감 | 개시결정 - 장인어른 병원비, 자녀 양육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장인어른과 처형의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외벌이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기타결과
38.8% 탕감 | 개시결정 - 사기로 인해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없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소득을 늘리고자 부업을 찾아보게 되었고 재택근무로 하는 상품 리뷰 아르바이트를 알게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