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ㅣ전세대출 사기 공범 혐의, 철저한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대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중개업소 직원이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

집행정지ㅣKS표시정지 1개월 처분, 신속한 대응으로 사업 위기 극복 성공한 사례

KS표시정지 1개월 정지 처분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 당장 나가야 할 물량마저 출고를 하지 못하고 사업이 주저앉을 위기에 놓여 긴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

승소ㅣ투자사기 의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적 접근으로 투자금 반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투자 대상이 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벌금형ㅣ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 법률 개정 적용으로 처벌 감경 성공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킥보드를 비틀거리며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인 과실로, 의뢰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주보며 진행하던 피해

100% 탕감ㅣ면책결정 - 사업 실패 후 늘어난 생활비 채무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두 아들을 키우며 유학을 보냈습니다.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

기소유예ㅣ술자리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 술집에서 처음보는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깨를 만지고, 팔짱을 끼며 기대고, 허리와 가슴 및 손을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송치ㅣ인플루언서가 올린 동영상에 모욕적인 댓글을 남겨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하여 사건의 원만한

불송치ㅣ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통해 만난 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관계를 하였으나, 알고보니 미성년자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무료한 나머지 카카오톡 전체 대화방에서 우연한 기회를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하다가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과 만나서 모텔을 가

혐의없음ㅣ지하철 성추행 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무고함을 입증한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앞에 선 상태로 뒤로 손을 뻗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