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67.7% 탕감 | 개시결정 - 재직 중이던 회사의 폐업으로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6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의 폐업으로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대출받아 생활하던 중, 요양보호사로 취직하

합의 | 손해배상(성범죄피해)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3*** ㄱ.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인 중국 동포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사설환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너건너 알고 지내던

75.1%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 부족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적은 소득으로 일을 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투잡으로 열심

57.4% 탕감 | 개시결정 - 어려운 형편으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 남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번 돈의 전부를 생활비에 보태었지만, 형편은 점점 더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어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벌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성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