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일부 무죄｜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전대덕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전 직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누설하였다는 혐의와 해당 행위로 전 직장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

무죄 |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설립 당시의 출자금 납입부터 운영자금 사용내역, 법인카드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동업이 잘되지 않아 동업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손해까지 입는 상황에 놓였는데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 수익 및 기계 등의 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의뢰인이 보관하여 분배해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사적으로 친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을 뒷담화를 한 내용, 익명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내용 등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

내사종결 | 사기(보이스피싱) - 수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어느 날 ‘계좌로 돈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다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돈보다 더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사적으로 친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을 뒷담화를 한 내용, 익명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내용 등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