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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척 아이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의뢰인은 심리치료와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참작요소로 인정받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형제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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