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호

의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전자금

일부무죄 |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20**고단***(병합)

의뢰인은 함께 살던 지인들이 법인을 개설하여 불상인에게 송부하면 매달 일정 금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면 관련 은행 업무를 대신 봐주면서 일정

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불송치(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20**-002***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6***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부족했고, 해당 비용을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 2***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