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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용 목적 수술을 알아보고 있던 중 지인이 한 병원을 추천하면서 성형수술 비용을 선납하고 후에 다른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여 단순하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나 놀라서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범행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범행에 나아간 것이지만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허위 보험금 청구가 아닌 건에 대하여도 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방어하고 입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보험사에 지급보험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보았으며, 범행의 경위와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을 병원에 소개하여 준 지인 등도 경찰 수사를 받고 몇 년치 허위 보험금 청구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라 특별조사팀이 꾸려질 정도로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빠르게 보험사에 변제하고 합의를 보았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고자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같은 병원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던 수술과 진정으로 목적에 맞게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부분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빠르게 합의를 봐 선처를 받고,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형제3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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