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고합**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빈집털이 전과가 있던 공범들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빈집털이를 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어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동생이 구속되어 있다는 소식에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한 피고인의 형제들은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외에 특수상해의 죄가 더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금액 또한 크다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접견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접견 과정에서 비교적 피고인이 맡은 역할의 비중이 적고, 실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적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을 확인하고,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류영필 변호사는 ㉮ 미리 재판부에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 유리한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 신속하게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 끝에 징역 5년의 검찰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나누어 함께 절도를 저지르다 구속되었던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커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