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탕감 | 면책결정 - 지인에게 사기당한 후 빚을 갚기 위해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의뢰인은 60대의 여성으로, 광주에서 옷가게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빚을 갚기 위해 대출아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으며, 오랜기간 채무에 시달리면서 우울증과 디스크까지 생겨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오랜기간 채무로 우울증과 디스크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사기까지 당하여 변제가 불가능하여 병원진단서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함을 소명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채무를 탕감할 받을 수 있게 신청하였습니다.

총 채무 약 3억 9천만원을 100% 탕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