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3***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행인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는데,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뺑소니, 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사건 대응을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 변호인과 사건을 함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사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함은 물론, 이어진 경찰 조사에도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 및 사건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법리와 판례가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사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이후에 이를 수습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어떠한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과 적극 소통하며 사건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갔고, 사건 초기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을 조치를 취해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