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특수절도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3***

형사 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14세의 소년이었던 당사자는 친구와 새벽에 주차장에서 대화 하고 있던 중 우연히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을 구경하다 차 키를 발견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차장 내에서 약 1시간 정도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내에 기둥에 차를 박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너무 놀란 나머지 차량을 주차시킨 뒤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옴으로써 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가 함께 적용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본 사안의 경우 사춘기를 겪고 있던 당사자가 이 사안으로 수사를 받기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별건도 있었기 때문에, 소년부(소년 재판)로 송치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양육자인 당사자의 부모가 앞으로 당사자를 어떻게 선도할 것이고 재범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과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당사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형법은 ‘2인 이상’ 합동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합니다.

만약 성인이었다면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가서 중한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이나, 당사자가 갓 14세가 된 미성년자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며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심각성이 나날이 부각되어 있는 시점이기에 수사 기관 및 재판부 역시 엄단의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년 사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 조력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찍히기 쉽다는 점 감안해 소년 사건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대응해야 함을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형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