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투자금 26억원이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고객에게 월 5%의 수익을 보장한 적도 없고 수익이 날 것이라고 권한 사실도 없는데, 그 고객이 자동프로그램으로 월 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받아 26억원을 투자했는데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기로 고소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권유하지 않은 투자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 금액이 고소인의 주장대로 26억원이라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승 대전사무소의 박은국 변호사는 지체 없이 의뢰인의 사업 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증거 자료들의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내용, 자금의 이동 현황, 사업 라이선스, 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을 진행한 정황들을 통해 무혐의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해나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결과, 고소인은 투자회사의 대표로서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파한 박은국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과의 사업 내용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동석해 조사를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했고, 변호인은 수십억원 규모의 거대한 자금 흐름 속에서 사업 내용을 법률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해내는 등 치밀한 조력을 제공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특경법 대상 사기죄는, 그 금액에 대해 치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금액을 줄이고 사기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 또한 변호인의 꼼꼼한 사업 구조 분석과 자금 흐름 파악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