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 업무상횡령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업무 중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고소당해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맡은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법원이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후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고,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약 4억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것은 최대한의 감형과 불구속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횡령한 돈은 특정 고객의 돈으로, 의뢰인과 그 고객 사이에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횡령을 지속하다 발각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이미 한번 동종 범죄로 집형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인 점, 친밀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 등 여러모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구속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을 수사 기관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진정 어린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록 고소인 및 피해자는 금융기관이었지만, 의뢰인이 실제 피해를 입은 돈의 소유주인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하며 고객의 선처를 구하는 데 변호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의뢰인과 힘을 합친 변호인의 노력 끝에 결국 고객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큰 규모의 피해액에도 돈의 실질적 소유자인 고객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어, 의뢰인에게 청구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합니다. 혐의의 경중과 유ㆍ무죄의 여부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가장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며 고객의 돈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