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검 20**헝제9****

의뢰인은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 등 복잡하게 혐의가 얽힌 사안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법률조력을 활용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복잡한 사실관계, 회사를 둘러싼 횡령, 배임의 가능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문, 여러 가지 추가 증거의 요구, 더군다나 수사기관의 의뢰인에 대한 불신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존재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경찰의 송치 의견이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였고, 그것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서 원하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사안 자체를 넘어서서 의뢰인에 대한 궁금증을 폭발시키면서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재확인을 검토하였고, 사기 사건임에도 횡령, 배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집요한 정황관계 및 정황증거의 수집과 전달을 통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승 변호인단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변호사에게 시작이자 끝과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사기 사건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명과 구성요건은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해석론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한줄기 줄을 타고 좌우의 의심스러운 정상관계들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혐의없음 처분과 무죄 판결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사기 사건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통하여 상세한 사실관계 정리를 해야 하고, 주변 잡다한 정황사실과 정황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한 번의 면담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의뢰인이 없으므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새로운 증거,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사건의 면담 과정에서 사기죄 성립에 도움 될 것 같은 불리한 증거를 만날 경우, 그 증거가 제출될 개연성이 높으면 절대로 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배제하여 편할 대로 의견서가 작성되거나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우회 전략을 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있겠지만, 역시 숨기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숨기다가 그 증거가 노출되어 기존의 진술이 엎어지는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2017헝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