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ㅣ대포통장 업자에 속아 통장을 넘겨주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와 ‘사기’혐의로 수사받게 되면서(사기 혐의의 경우 별건으로 수사 진행되었으나 이 또한 불송치(무혐의) 결정), 법승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 집단 또는 대포통장 업자 등은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과 같은 계좌주들에게 접근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정의 현금’등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그 계좌주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하려면 계좌 이용 내역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계좌와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 계좌주들조차 기망한 후 해당 계좌를 본인들의 범행에 이용하곤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들이 늘어나며 위와 같은 수법의 ‘대포통장 작업’ 또한 늘어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같은 계좌주들은 자신조차 기망 당하여 그 계좌를 이용당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 또는 금전 등의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적용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또한 법승을 찾아오셨을 당시 ‘대가(대출받을 기회)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바, 법승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의 대가가 아니라 대출의 수단으로서 교부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변론하면서 관련 대법원 판례,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준비 및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취지로 피의자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가 성명불상의 자를 신뢰하여 그가 요구한 개인 정보를 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의자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문자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등을 근거로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계좌 관련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혐의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은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보지 못한 반면 대포통장 업자 등에게 속아 그 통장이 이용되기만 한 사실상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그 어떠한 전과도 없던 자로서, 생계가 어렵고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처음 받는 경찰 조사 등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셨는바, 이 사건 불송치 결정으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202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