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탕감 | 개시결정 - 카페 운영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운영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었고,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비용과 카드값을 갚기 위해 취업을 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와중에 가족과의 갈등으로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하게 되어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아르바이트까지 하기 시작한 의뢰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빚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월세로 지출이 많은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주거비로 3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채무 1억 7,000만 원 중 원금의 71,2%인 1억 2,0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