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 탕감 | 개시결정 -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어린 나이에 독립하여 결혼하면서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채무는 더 늘어났고, 제2금융권으로 대환대출을 하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고 가정 불화로 이어져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거주하며 생활비를 드렸고, 아내에게 아이 양육비를 보내다 보니 급여만으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5,1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모친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었던 이유로 계좌 압류로 인해 통장거래가 불가했던 점, 모친이 현금거래를 많이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총 채무 5,100만 원 중 원금의 85.9%인 4,38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수원회생법원 2024개회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