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9,000만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 불구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심에서는 여러 명의 피해자 중 단 1명의 피해자와만 합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경우 양형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금전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에, 변호인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에 이르는 데에 우선적 목표를 두고 전략적으로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단계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변호인의 의견과 함께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 확정적인 인식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형사공탁하여 상당한 피해를 회복하였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였던 데다가, 의뢰인 입장에서 금전적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실형 선고에 의한 구속을 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기에, 변호인은 최대한 협상하여 항소심에서 되도록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주력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는 한편, 나머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였고,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감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 사기 등- 대전지방법원 2023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