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피고대리 승소 | 청구이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5***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팬시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3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은 상호협의하여 편의상 금전소

피고 1인에 대한 청구 일부인용,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기각 |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인천) 20**나14***

이 사건 의뢰인들은 몇 년 전 홀연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떨어져 지냈던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대규모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생활비 및 결혼자금 등 지원받았습니다.&nb

구속영장 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제20**-***호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사실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구속영장 청구기각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0***호ㄱ.

의뢰인은 2020. 3. 31.경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

보석청구 인용 | 보석 청구_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2초보***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항소심 선임과 보석청구를 위하여 지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를 찾았습니다.

청구 인용 | 기소유예 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1***

청구인은 피부미용업체의 대표로서, 검찰로부터 ‘피부관리’가 아닌 ‘안마’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업체에서 행한 서비스가

원고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1가소206***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의뢰인(이하 ‘을’라고 합니다)은 같은 반 친구(이하 ‘갑’라고 합니다)였던 갑에게 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했고,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어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가단******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의뢰인은 위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인천지방법원 2021영장29*** ㄱ.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에서 3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