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업무상 배임‧횡령 사안 경찰조사 중 구속영장 청구 진행된 의뢰인 영장기각 사례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물건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계약불이행 주장하며 건축 계약금 반환 청구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 회사는 건축 회사로 건축을 원하는 상대방과의 건축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진행한 건축 설계가 제대로

보이스피싱 수금책 행위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보석청구 인용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미참석 재판 결과 항소 위한 상소권회복청구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어 이어진 재판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별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면서 과거 수사만 받았던

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5배 처분 취소청구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20**-**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의뢰인은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행정청은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승소 | 지료청구의 소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56***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토지 내에 분묘가 있었고, 상대방은 분묘를 이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20**. *. *.경부터 *. **.경 사이, 인천 주거지 내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의 원위부에 골절상을

미성년자의제강간 | 영장실질심사 기각청구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성매매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