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인테리어 중대 하자에 대금지급까지 청구당한 의뢰인,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카페 창업 단계에서 인테리어 전문가를 자처하는 지인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주고 인테리어 일체를 맡겼습니다. 수개월 뒤 인테리어 공사가

의뢰인을 위해 친족상도례 헌법소원 청구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돌아가신 모친 명의의 예금을 횡령한 남동생과 그 배우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가 피해자인 모친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에

상속재산분할 약속 미이행에 대한 조력 요청한 의뢰인, 약정금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가족들과 협의하여 장남인 형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갖고, 형은 가족들에게 금원을 나눠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경료된 이후 갑자기 형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곤경 처한 의뢰인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들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사

지인에게 속아 거금 투자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받은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속아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을 거쳐 약 5억 원의 금액이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이

투자원금 반환 특약 지켜지지 않아 청구소송 제기한 의뢰인 전부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는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고민하던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

18년 소유 토지 관련 무단점유 토지인도 및 사용료 청구받은 의뢰인 반소 승소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경기남부 지역 교외에 있는 땅 한 필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시간이 한참 흐르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땅과 건물을 소유했습니

업무상 배임‧횡령 사안 경찰조사 중 구속영장 청구 진행된 의뢰인 영장기각 사례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물건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계약불이행 주장하며 건축 계약금 반환 청구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 회사는 건축 회사로 건축을 원하는 상대방과의 건축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진행한 건축 설계가 제대로